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5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지난해 10월 한00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A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보도했다.
또 안00씨는 지난해 5월 의뢰인 C씨(1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5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심부름센터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안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박00씨는 예능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김00씨로부터 전달받은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